[한국사]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시나 발언은 공문서나 언론 보도, 학술 논문 등에 실릴 때 특별한 활자로 인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건물의 내부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사진을 벽면의 중심부에 걸도록 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의 정치

➤ 1인 독재 체제의 확립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남로당 세력 숙청을 시작으로 권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1956년에는 8월 종파 사건을 일으켜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1960년대에는 함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던 세력마저 숙청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통치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는 등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면서 제3 세계 비동맹 세력과 교류를 시도하는 등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였다.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1972년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국가 주석제를 채택하여 김일성을 국가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이후 김일성 개인숭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사업을 벌여 모든 국민에게 주체사상을 학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김일성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유일사상 체계'가 완성되었다. 

     1970년대 초반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의 요직을 차지하였고, 1980년 조선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도 위기를 맞았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동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자, 북한도 일본, 미국 등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 3대에 걸친 독재 권력 세습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직을 폐지하고, 권한이 강화된 국방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은 계속되었다('고난의 행군').

     김정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목표로 제시하고, 2009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가 사회를 이끈다는 선군 정치를 내세워 군을 중심으로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를 개혁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하였고, 북한의 권력은 아들 김정은에게 세습되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중앙 군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북한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후 2012년에 국방 위원회 제1 위원장이 되면서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여러 차례의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높였다. 2019년에는 미국과 핵 시설 폐기, 국제 제재 해제 등을 두고 정상 회담을 가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 경제 침체와 국제적 고립

     북한은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을 추진하였지만, 중국과 소련의 경제 원조 축소와 군사비 증가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병진' 방침을 채택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기본 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력을 동원하는 천리마 운동을 바탕으로,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등 새로운 농업과 공업 관리 방식도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는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1971~1976)을 수립하여 생산력 증가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공업 생산이 증대되었고,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사회 보장 제도도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중공업 치중에 따른 소비재의 부진,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지나치게 자립 경제를 추구하면서 기술 수준도 낙후되었다. 이에 북한은 서방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하여 한계를 극복하려 시도하였지만, 사회 기반 시설과 기술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변화를 꾀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에 합작 회사 경영법(합영법)을 제정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직접 도입하려 하였고, 1991년에는 나진・선봉 지역에 중국식 경제특구인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설치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국제적인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과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많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도 크게 늘었다.

     1990년대 말부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 공업 지구 사업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경제 요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 사회주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7・1 조치)를 시행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에 따른 분배의 차등화와 배급제 폐지 등을 시행하였다. 생필품 시장을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자본 부족, 에너지난과 식량난 심화 등으로 북한의 경제 회복은 부진하며, 이후 북한은 핵 실험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2010), 박근혜 정부의 개성 공업 지구 폐쇄(2016) 등 남북 경제 교류 축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자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재개, 개성 공단 재가동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 하였다.

 

 

 

 

북한의 사회 모습

     북한의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 생활을 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배급받는 등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홍수와 가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다.

     심각한 경제난 이후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북한 주민들은 배급받던 식량부터 의류, 집 등 대부분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업소나 협동농장과 같이 배급제에 영향을 받던 전통적인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개인 간 상업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변화는 문화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시장을 통해 외부 문물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의 성장과 함께 외부 세계에 대한 문화적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거나 팝송을 즐겨 듣는 부류도 있고, 일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변 세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소설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 그리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과 공개 처형과 같은 반인륜적 통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각종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