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 

2018년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남과 북의 평화와 협력을 기원하는 무대가 평양에서 펼쳐졌다. 무대 정면의 대형 화면 양 옆과 관람석 뒷벽은 남북 화합을 상징하는 커다란 한반도기로 장식되었다. 공연은 남과 북의 가수들이 손을 잡고 함께 부른 통일 노래로 마무리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

 

납북의 대립

     광복 이후 서로 다른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었다. 정전 협정에 따라 1954년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나고, 무력에 의한 통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김일성은 남북한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장기 독재에 이용하였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는 대학생과 진보 세력 등 민간 차원에서 평화 통일 운동이 활발해졌다. 남북 학생 회담이 추진되고 남북 연방제론, 중립화 통일론 등 다양한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선 경제 건설, 후 통일'을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통일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승리할 토대를 마련하려면 먼저 자본주의 공업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로 '선 건설, 후 통일'을 주장하며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내세우고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다. 북한도 '대남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과 울진・삼척에 무장간첩을 보내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였다. 

 

 

 

남북 관계의 개선

     1969년 닉슨 독토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 들어서서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미국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에 남북 대화를 권고하였다. 박정희 정부도 3선 개헌 이후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돌파고가 필요하였다. 북한 역시 1960년대 군사 도발이 모두 실패하였고, 독자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 증가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도 변화가 필요하였다. 

     남북한은 1971년에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밝혔다. 또한, 서로 중상・비방・무력 도발을 중지하고,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후 남북한 교류 협력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주장과 북한의 남북 연방제 통일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남북 간의 대화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남북한이 각각 유신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남북한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하여 민적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1982). 1984년에는 서울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이 원조 물자를 보내왔으며, 이후 남북 경제 회단, 적십자 회담 등이 성사되며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예술 공연단 교환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남북 관계의 변화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이 활발해져, 일부 종교인과 대학생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도 199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다시 남북 대화에 나섰다. 그 결과 남북한은 1990년부터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1991년에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로 남북한은 7・4 남북 공동 성명의 통일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992년 1월에는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 선언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보유를 금지하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남북 교류의 진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냈다. 정주영의 '소 떼 방북'으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본격화되었고, 금강산 관광 등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려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남북의 적대적 대결 구도가 화해와 협력 단계로 급속히 전환되었으며,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여 통일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 남북 경제 협력, 긴장 완화를 추구하였다.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 관광 등이 이루어졌으며,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되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는 등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개성 지역의 고려 궁성 유적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2007년에는 평양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정상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남북한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을 합의하였고, 개성 공단을 뛰어넘는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과 서해안 공동 어로수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합의를 통해 남북한 긴장 완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을 열었다. 

 

 

 

남북 관계 위기 및 공존 모색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강행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 정책으로 나오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일으킨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개성 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은 중단되었고,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였다.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으로 유엔이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 공업 지구를 폐쇄하였고, 이에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화해 협력 방안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선수단 및 예술 공연단 파견 등이 이루어졌다.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한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9년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