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공존하며, 공동의 역사 문화를 형성해 왔다. 서로 침략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오랫동안 친선과 교류의 역사를 이어 왔다.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에서 제작된 동화책 표지에는 각국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으로는 러・일 간의 북방 4도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 소련은 러・일 전쟁 때 빼앗긴 사할린 남부와 일본 영토인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북방 4도)을 차지하였다. 이후 일본은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고유 영토라며 맞서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차지하였으나,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이 점령하였다가 일본에 돌려주었다. 중국은 자국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강제로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청・일 전쟁 당시 주인 없는 섬을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 치하에서 군국주의를 일소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일왕은 스스로 신이 아닌 인간이라며 '인간 선언'을 하였고,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침략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전쟁 범죄자로 처벌받았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여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한 일본국 헌법(평화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우경화가 심화되면서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와 일장기를 국가와 국기로 정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평화 헌법을 수정하여 군대를 보유하고 침략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기존의 일본 교과서가 자학 사관에 따라 제국주의 침략, 식민 지배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은폐 또는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왜곡된 내용이 담긴 역사 교과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 위원회와 세계 각국도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반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 및 배상 거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치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과 법률적 한계 등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국과의 정치적·외교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 공정은 2002년부터 5년간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었다.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워 현재 중국에 있는 56개 민족의 역사와 현제 중국의 영토 안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사실은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 공정을 진행하여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하려고 하였다.

     이에 한국 내에서 동북 공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었고,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양국은 2004년 고구려사를 정치 문제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 교류를 통해 극복한다는 한・중 구두 양해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후에도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계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학술 교류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현재 동아시아는 20세기의 침략, 식민 지배, 전쟁으로 물든 대립을 끝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차원보다 민간에서 더 돋보였다. 일본 내에서 침략 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움직임이 일어나 과거사 문제한 반성을 촉구하고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교사은 공동의 역사 연구를 통해 역사 교재를 만들었다. 이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동아시아의 공존을 모색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 중 일 사이에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중문화의 교류뿐만 아니라 청소년 역사 캠프와 같은 교류를 통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마련하고 서로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3국의 청소년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배워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번영은 각국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편협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3국은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