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현대 사회의 과제

현대 사회의 과제 

사회 갈등 지수에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불균형,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 등이 반영되어 있다. 2004년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24개 회원국 중 3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했지만, 소득 분배와 사회 통합은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의 과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외환위기 이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증가하였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가계 소득에서 처분 가능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소득 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부 격차와 그에 따른 계층 세습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늘날에는 빈부 격차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 이전 시기의 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여 국민 생활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사회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갖출 필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1999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의 장학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 2.1명을 밑도는 저출산 현상이 약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2001년 이후로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며 고령화도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노인은 질병, 빈곤, 고독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총인구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 노동력 감소로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사회 보장 제도 정비, 복지 시설 확충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간의 이동과 연결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젊은 사람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중국 동포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종과 종교, 문화도 다양해졌다. 또한 각국의 음식, 음악, 전통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유입되어 다른 문화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기여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남아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때문에 고통받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문화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화 체험 및 언어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소수자 배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에서 출산과 육아를 도맡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고용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이에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역시 확충되고 있다. 장애인은 취업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편의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성 소수자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