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시민 사회의 성장

확대되는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성장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는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일본군 '위안부'문제, 독도・동해 표기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경고・고발하고,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며 비정부 기구(NGO)인 시민 단체가 성장하며 시민운동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전까지 정치제도적 민주주의에 집중했던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군부 독재 정권이 남긴 비인도적・반인권적 잔재를 청산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환경, 여성,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회 문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시민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경실련)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정경 유착, 불공정한 노사 관계,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94년 출범한 참여 연대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정치와 경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권리 확대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시민운동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환경 정의'라는 목표아래 환경 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부상하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1993년에는 환경 운동 연합이라는 더욱 확대된 시민 연대가 조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환경 운동은 감시자의 역할에 주력하던 활동 노선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방지와 미세 먼지 문제 해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 운동은 가부장제의 철폐와 성차별의 타파,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치되어 여성 문제를 점담하였고, 2004년에는 성매매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 관계 관련법이 개정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시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 공영제와 지방 자치제 등을 통해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에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한국 여성 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450여 개의 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총선 연대는 부패 행위나 불성실한 의정 활동과 관련된 부적격자를 정당 후보로 공천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요구하고,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부적격자에 표를 주지 말자는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편,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은 '촛불 집회'라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의견을 표출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를 시작으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일어났으며, 2016년에는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인터넷, 누리 소통망(SNS) 등의 대중화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촉진하였다. 지방 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각 지역에서도 시민 단체가 활발히 조직되어 지방 자치 단체를 감시하고, 지역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권 증진과 사회 복지의 확대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인신 구속이나 정치적 억압도 줄어들었다. 언론의 공정 보도를 위한 언론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언론 시민 단체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도를 마련하여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회 보장 제도가 확충되었다. 1977년 의료 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989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1999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1999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였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복지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 운동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노동자의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 상승률은 노동 생산성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제조업 노동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새로운 설비와 물질 사용으로 산업 재해는 증가하였다.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은 노동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생존권과 노동권 등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두발 자유화, 강제 체조 시간 폐지, 강제 잔업 금지 등 노동 현장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전국에서 기업체를 비롯하여 금융 기관, 언론 기관, 교육 기관, 병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995년에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 노총)이 결성되어 기존의 한국 노동 조합 총연맹과 양대 노총 체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을 강령으로 하는 진보 정당이 창당되었고, 2004년에는 국회에 진출하였다

     한편 외환위기로 대기업에 경제력이 더욱 집중되고 정리 해고제와 비정규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노동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노동자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 비정규직 권리 입법 등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