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6월 민주 항쟁

6월 민주 항쟁 

"오늘은 기쁜 날, 찻값은 무료입니다. 가화 다방 주인백."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던 날, 서울 곳곳의 찻집과 음식점들은 무료로 손님을 맞았다.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가화 다방을 찾은 많은 시민은 민주화의 진전을 함께 기뻐하였고, 세계 언론들은 정치 기적을 이루어 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6월 민주 항쟁

 

신군부의 집권

     신군부 세력은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억누르고 전두환을 상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한편, 민주화를 주장하던 교수, 교사들을 해직하였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을 학교에서 제적시켰다. 또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들도 해직시켰다. 그리고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많은 사람을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자 전두환은 유신 헌법 아래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980). 그 뒤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하였다. 그리고 민주 정의당을 창당한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다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1981. 2.).

     전두환 정부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강압 정치를 펼쳤다. 대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한편, 학생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로 입대시키고, '녹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였다. 언론사에는 보도 지침을 내려 기사 내용을 검열・단속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입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 야간 통행금지 전면 해제, 중・고등학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학생회 부활, 해외여행 자유화, 프로 야구단 및 축구단 창단 등 유화 정책을 펼쳐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전두환 군부 독재 정부에 저항

     전두환 정부의 친인척 비리, 불법적인 정권 장악 과정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전두환 정부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시민과 대학생, 정치인들은 조직적인 반독재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병력 동원을 미국이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반미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전국 학생 연합을 결성하였다(1985).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한 정치인들도 신한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신한 민주당은 1985년 총선에서 제1 야당이 되었으며,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 외에도 노동자, 농민 운동 조직이 결성되어 학생들과 연합하였다.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성장하고 개헌 운동이 열기를 더해 가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뜻이 있다고 발표하며 야당과 협상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 운동 단체 결성식에 모인 대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1천 명이 넘게 구속하였고, 금강산댐 사건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더욱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1987년 1월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987). 시민과 대학생들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한편, 고문 추방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를 규탄하였다. 4월 13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성명서 발표, 기도회, 단식 투쟁 등 광범위한 4・13 호헌 조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4・13 호헌 조치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는 가운데, 5월 1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를 계기로 야당과 종교계, 민주화 운동 진영은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조직인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호헌 철폐'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항쟁을 체계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6월 9일 시위에서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아 빈사 상태에 빠지자 학생과 시민들은 더욱 결집하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 정의당은 6월 10일에 전당 대회를 열고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기존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뜻을 보였다.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서울 명동 성당 농성 투쟁으로 6월 민주 항쟁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다. 직장인이 시위에 가담하고, 중・고등학생이 농성장에 생필품을 전해 주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민주주의의 승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조치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6월 29일,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여야 합의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인권 침해 시정, 교육 자치 실시 등을 약속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6월 민주 항쟁은 군부 독재 정권의 강경한 탄압 속에서도 지속된 평화적 시위였으며, 학생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또한, 군부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으며,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