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민주주의의 발전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진전

     1987년에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접 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그해 새로운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와 야당 후보 김영상, 김대중 등이 출마하였고, 야당의 분열로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여소 야대의 국면이 형성되자 국회에서는 야당의 요구로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1988),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중국 등과 외교 관계를 맺고,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민간 정부의 등장과 개혁

     노태우 정부 시기 여당은 여소야대로 정국 운영이 어렵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합류한 민주 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31년 만에 다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탈세위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상품과 자본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제 정책 실패로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되었다.

 

 

 

 

평화적 정권 교체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구조 조정과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개방 정책을 펼쳐 2001년에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고 노동자가 대량 해고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제주 4・3 사건 및 의문사 진상 규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등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부를 신설하여 성차별 극복에 힘쓰고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여 복지 향상에도 힘썼다. 또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쳐 2000년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화해 협력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참여 정부 출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지방 분권,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 정보원, 검찰 등 국가 권력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행정 수도 이전, 지방 혁신 도시 건설, 주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와 진실 화해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7년에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안(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여야 정권 다시 교체

     2008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다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등을 국정 지표로 삼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서울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응,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12・28 합의 체결 등으로 많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대통령 탄핵

     2016년 10월, 아무런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밀착하여 국정에 개입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졌다. 국정 농단에 반발한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였다.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2017년 3월에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에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