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 일본의 고도성장과 55년 체제

일본의 고도성장과 55년 체제 

 

일본의 고도성장과 55년 체제

 

고도성장과 55년 체제의 성립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 경제 정책의 혼선과 물자 부족으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경제・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서 산업 생산량을 늘려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10 %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고도성장으로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경제 구조는 중공업과 전자 산업 위주로 전환되었다. 

     한편 1951년에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와 재무장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보수 정당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미국과의 안보 조약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보수 정당의 안보 강화 시도에 맞서 1955년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통합하여 자유 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 양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하였다.

 

출처 - MiraeN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장기 불황과 국가주의의 강화

     1973년과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갈 수 있었다. 1980년대의 일본은 첨단 제품의 생산 확대와 수출 증가로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엔화가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었다. 이에 일본 국민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과열되어 거품 경제를 유발하였다. 결국 1990년대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고, 실업률 증가와 사회 불안 등의 문제가 계속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자민당과 관련하여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는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냉전 질서 해체 속에 사회당의 지지 기반도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비 자민당 연립 정권이 들어서 ‘55년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9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정치 기반이 약해졌으며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에 자민당이 2012년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정권을 되찾았다. 자민당은 이후 국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평화 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 지위 강화 등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아베 정부는 주변국과 다수 일본 국민의 반발에도 평화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