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도약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도약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도약

 

개혁・개방과 도약

     베트남은 오랜 전쟁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에서 토지 개혁과 농업의 집단화를 단행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소련 모델의 사회주의 공업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반발로 농업 생산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그 결과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업화 재원으로 활용하려 한 계획이 실패하였다. 더구나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하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로 식량난도 가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베트남 정부도 1986년부터 ‘도이머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쇄신의 핵심은 국유제를 국유와 협동조합 소유, 그리고 사유의 혼합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집단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으로 개인 농가에 농지를 대여하고 농업세를 낮추었으며, 농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은 1989년에 이르러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그뿐 아니라 1997년에는 타이,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쌀 수출국이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재 부분을 중심으로 공업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었다. 또 중국과의 전쟁을 종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한국, 미국 등과 수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