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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한국사]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좌우합작풍자만평 신문사진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한 신문에 좌우 합작을 풍자하는 만평이 실렸다. 손을 잡으며 뜻을 같이하려는 여운형과 김규식을 양 끝에서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이 잡아당기고 있다. 당시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장한 좌우 합작에 의한 민족 국가 건설은 대증에게 큰 지지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이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았다.

 

썸네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제기된 단독정부 수립 주장으로 분단의 위기가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는 분단을 피하기 위해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쳤다. 미군정도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좌위 합작 위원회는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리 등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고 미군정은 이를 토대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김구,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 박헌영 등의 좌익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에 불참하여 좌우 합작 위원회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은 좌우 합작 7원칙에 제시된 토지 개혁 방식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 보았고, 반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단독정부 수립을 원하기도 하였다.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은 좌우 합작 7원칙에 친일파 처단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유상 매입의 토지 개혁안이 지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좌우 합작 운동은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냉전이 본격화하며 미군정도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 운동을 이끌던 여운형이 암살 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중단되었으나, 김규식 등은 좌우 합작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유엔의 한반도 문제 논의

     미국과 소련은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열었으나 협의 참여 단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소련을 이를 두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총회에 불참하였다.

     1947년 11월 개최된 유엔 총회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로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이듬해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한반도를 방문하였으나, 소련은 이들이 38도선 이북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남북 협상의 추진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유엔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을 환영하였고, 좌익 세력은 이에 반대하였다.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로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1948년 2월 김구, 김규식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 등 북한 지도부에 남북 정치 요인 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 김구와 김규식은 38도선을 넘어 평양에서 남북한 주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부와 남북 협상을 가졌다.

     협상 결과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모두 이 합의안을 무시하였으며, 북한 역시 이미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엔도 단독 선거를 철회하지 않아 분단을 피할 수 없었다. 

 

남북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38도선을 넘는 김구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

     유엔 소총회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 이후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지자,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는 삼일절 기념행사 이후 통일 정부 수립 요구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며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사건 수습 과정에서 미군정은 제주도 주민들을 탄압하였다.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948년 4월에 남조선 노동당과 일부 주민 등 제주도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저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 4・3 사건). 미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무장 세력의 단독 선거 반대 활동으로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무장 세력의 저항은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대와 경찰, 우익 청년단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 일부를 제주도로 출동시켜 제주 4・3 사건의 잔여 세력을 진압하려 하였다. 이에 부대 내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여수・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여수・순천 10・19 사건).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는 한편, 군 내부 좌익 세력을 제거하였다. 수습 과정에서 일부 반군은 지리산 등으로 이동하여 6・25 전쟁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사진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