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 시작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년 12월에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무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협의하였다(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회의에서 미국은 신탁 통치안을, 소련은 임시 정부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논의 끝에 미국과 소련의 안을 절충하여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의되었다.

     회의 결정안이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잘못된 보도가 퍼졌으며,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신탁 통치 실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한국인들은 신탁 통치를 수용하는 것은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세게 신탁 통치 반대(반탁) 운동을 벌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좌우의 대립

     한국 독립당, 한국 민주당의 김구,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는 한국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중도 세력과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도 초기에는 반탁을 주장하였으나 임시 정부 수립 등 회의의 모든 결정 사항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이로써 한국 정국은 '신탁 통치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절대 지지'를 주장하는 좌익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여운형 등 중도 세력은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에는 적극 협조하였지만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남한 정국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결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946년 3월에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좌익 세력망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하자고 주장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맞서면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5월 이후 무기한 휴회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되자 순회연설 중인 1946년 6월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