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으로] 마그나 카르타 서명

마그나 카르타 서명  |  종이 위의 혁명

     마그나 카르타 또는 대헌장(Magna Carta)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압박으로 인해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한을 규정한 역사적인 서약서다. 이 문서는 왕이 여러 권한을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여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었다. 초기에는 귀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목적이었지만, 후에 왕권과 의회 간의 대립에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마그나 카르타 서명, 종이 위의 혁명

 

     17세기에 왕권과 의회 간의 대립에서는 특히 제12조에서 군역대납금(scutage)과 공과금 부과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원칙과, 제39조에서는 자유인이 동등한 신분의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해 아니면 체포와 감금이 허용되지 않는 원칙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요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역사적 단면을 대표하며,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근대 헌법의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

 

 

경과

     귀족들이 존 왕의 불온한 행위에 반발하여 런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내어 탄생한 마그나 카르타는 템스 강변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을 강제하는 귀족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원래 문서에는 개조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총 6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정리되었다. 이 문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 특권의 확인, 지방 행정의 권한 남용 방지, 사냥, 그리고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처리 등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버전

1215년 버전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존 왕이 서명한 문서로, 그러나 서명 즉시 준수를 거부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청원했다. 교황은 1215년 8월 24일에 헌장이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존 왕은 1216년 10월 19일에 사망했다.

     이 헌장은 러니미드에서 구두로 합의된 것이 원래이지만, 후에 왕의 필경사에 의해 왕의 칙허장으로 선서되고 확인되었다. 1215년 6월에는 영국 전역에 '마그나 카르타'의 사본이 배포되었지만 현재 4부의 사본만 남아 있다. 이 중 2부는 영국 도서관에, 나머지 2부는 링컨 대성당과 솔즈베리 대성당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마그나 카르타'의 선포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영국 생활방식의 상징이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1216년 버전

     존 왕의 사망 후 9세인 헨리 3세가 즉위했다. 헨리 3세의 후견인 귀족들이 그의 이름으로 1215년 헌장을 수정하여 반포했다.

 

1217년 버전

     1217년에는 '자유헌장'과 '삼림헌장'이라는 두 헌장이 1215년과 1216년 헌장을 기반으로 헨리 3세의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1225년 버전

     1217년의 두 헌장을 약간 수정하여 1225년에 재반포했다.

 

1237년 버전

     헨리 3세는 1225년의 두 헌장을 확인하는 또 다른 헌장을 반포했다.

 

1297년 버전, 인스펙시무스

     마그나 카르타 1225년 버전의 사본을 작성하기 위해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영장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인스펙시무스'라고 부른다.

인스펙시무스의 서문은 "우리는 잉글랜드의 자유권에 관한 우리의 아버지, 선왕, 헨리의 대헌장을 조사한 결과"로 시작되어 헨리 3세의 1225년 대헌장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버전은 제정법기록집에 등재되어 법률기들에게 권위 있는 텍스트로 여겨졌다.

     최종적으로 1297년 버전이 마그나 카르타의 공식 명칭이 되었으며, 16세기 영국 대법원장 에드워드 코크가 인용한 버전이 바로 이 '인스펙시무스'다.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다음은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항 중 일부이다.

 

• 제12조: 오래된 관습으로 굳어진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왕이 인질이 되었을 때의 협상금, 왕의 아들이 기사가 될 때 필요한 비용, 왕의 장녀의 혼인에 필요한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 대귀족은 동료 귀족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죄목(반역죄 등)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 제39조: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조약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마그나 카르타는 주로 성직자, 귀족, 그리고 봉건 제후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문서에서의 자유민은 성직자, 귀족, 자유 시민(거주와 이주의 자유가 있는 평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 및 의의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 왕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면서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리가 확장되었다. 이 변화는 의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고위 귀족을 위한 문서였던 마그나 카르타는 후대에 부르주아 시민들을 포함하는 권리로 확대 해석되었다. 특히 12조에서 언급된 왕의 과세권 제한은 이후 영국 부르주아혁명에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영국 의회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